법무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3분 개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풀려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곤 했는데요, 이번에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할 것이란 계획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안에 알짜배기 정보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유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만 13세인 중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5년간 전체 소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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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7. 10:52